붓꽃 독백 - 무상급식과 선거에 대한 소회

 

무상급식과 선거를 바라 보면서 

무상급식 하니 왜 문득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국가가 먼저 뇌리에 떠오를까?

다음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과연 그렇게 재정이 충분하고 부자일까 하는

우매한 생각이 난다. 그리고 그 세금은 누가 다 내고 이다.

 

복지정책을 요람까지 노래하던 북구라파나 영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이나

북미나 모두가 난파선이 되어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각 정당이 이전투구다.

 

무상급식이 왜 이꼬르 공산주의로 다가올까?

부자가 되는 것이 죄일까?

자본주의 사회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갖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논리는 차라리 벌건 대낮에 꿈을 꾸고 있는 이상에

불과한 인정하기 싫은 냉철한 현실에 불과하다. 돈 놓고 돈 먹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요 인정하기 싫은 패악이라면

패악이다. 없는 넘은 생전 기를 펴고 살기가 힘든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라면 병폐다.

 

남달리 노력하거나 피와 땀을 흘려서 인간승리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한은

또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고서 공부로서 출세가도를 달리지 않는 한

가난은 대물림 하기가 십상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동서양의 차이가

별반 없는 것 같다.

 

문제는 근본적인 정치사회의 부패와 혼돈과 국민의식의 성숙도가 정도를

가야 하는 방향타에 그 수준을 도덕성과 윤리가 따라주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는 사실이다. 소이 있는 자들이란 것들이 정직하게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란 작자도 국민의 혈세를 수백 수천억씩 도둑질 하여서

자식들까지 호화호식을 하고 한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출판사를 하면서도

재산신고 단 몇 십 만원 하는 어이없는 일하며 모두가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부자란 놈들이 빌딩을 몇 억짜리를 갖고도 단돈 몇 백만 원의 세금신고를

하고 명품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세금을 내 배 째라는 식으로 납부하지 않고

기본생활자 사회보장금을 타 먹고 이러는 실태이다 보니 정직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들이 반기를 들 수 밖에는 없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적인 것을 정치적 논리로 악용하는 교육감이란 작자나 서울특별시를

관장하는 시장이나 오십 보 백 보의 차이 일뿐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선진국처럼 이제 한국 경제도 세계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현실이니

천편일률적으로 뭐 공산당처럼 모두 무상급식이네 뭐네 떠들고 난리 부르스를

출 것 없이 각 호구당 일년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돈 있는 자들 수입에 따라서 할인해주고 저소득층 정말 가난한 아동들

정부에서 무상으로 세제에 따라서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하면 공평하지

않을 까 싶다. 아니면 수입의 정도 차이에 따라서 급식 비를 책정하던지

년 수입 얼마부터 얼마까지 얼마………

년 수입 얼마부터 얼마까지 무료………

그리고 할인은 얼마………

천편일률적인 무상급식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한다.

선진국 미국에서도 천편일률적인 무상급식은 없다.

부모님의 년 수입을 기준으로 가족이 몇 명이 그 수입으로 살아가는가

부터 시작하여서 산출한다.

 

부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죄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못사는 것이 부족할 뿐이다.

부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면 정직하고

깨끗한 부를 축적하여야 옳다면 그렇지 못하고 정경유착과 각종비리로

부를 축적하니 재벌들이나 부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무상급식 문득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국가의 뉘앙스가 풍긴다.

과연 서울시가 그만한 재정과 부를 갖고 있는가?

각종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할 만큼 정부가 재정이 튼튼한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구글이 모토로라와 합병을 하니

이미 한국의 IT 산업이 흔들리는데 미국과 영국정부는 물론

서구유럽 국가들도 경제위기에 봉착하여 난리들인데 한국만이 유아독존의

경제와 경기와 부를 축적 가능한가?

 

그 모든 사회복지정책 입안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재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납세자 세금을 남용하는 천편일률적인

무삼급식은 대신 선진국처럼 가구당 년수입을 기준으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는 무료 있는 집 자녀들에게는 할인제가 합당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