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꽃 독백 - 사형제도는 부활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기사를 올리고 싶지안지만 기사내용을 읽노라면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절망하고 분노한다. 어떻게 근친상간과 패륜이 겨우 형량이 9년과 10년이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미국사회 같으면 영구히 무기수로 복역시키고 사회와 철저하게 격리시킨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사회를 문란하고 부도덕하다고 늘 손가락질을 해대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성범죄에 형량을 보면 특히나 근친상간의 경우

무기가 마땅한데도 겨우 10년 미만이다.

 

도대체 이 나라의 판검사놈들은 무엇하는 놈들인지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하다.

제자식이 그런 처치가 되어도 형량을 겨우 9년 10년을 언도 할 것인가 묻고 싶다.

욕이 절로 나오는 절망스럽고 개탄스러운 더러운 법치제도가 아닐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불평등 하단 말인가?

 

사형제도는 마땅히 부활되어야 하고

영구히 화학요법으로 거세시켜야 한다.

성범죄는 강력히 우리 미국사회처럼 대처하여야 마땅하다.

 

 

8년 동안 조카 성폭행한 외삼촌들에 중형 선고

노컷뉴스 | 입력 2011.04.06 09:57

 

[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8년 동안 조카를 성폭행한 외삼촌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A(38)씨와 B(34)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9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성폭행 버릇을 고치기 위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어머니의 오빠와 동생인 A씨 등은 조카가 7살 때인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번갈아가며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